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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5억달러 배상, 웜비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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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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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장기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출처: 동아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e받은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뒤늦게 법정에서 재점화된 오토 웜비어 사건은 북한을 향해 또 다른 인권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대북 협상에 인권 주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동아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웜비어 사건이 완만히 해결되어 이번 일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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