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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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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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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유치원생 폭행, 유치원 경영 비리, 급식 품질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무산되었는데 다시 재개해 이번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르 통한 법안 처리)을 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KBS뉴스




출처: 서울신문

1. 유아교육법 개정안
1)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2)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이름만 변경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 제한
3) 사립 유치원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4) 유아보호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 지급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

2.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 불가


출처: 노컷뉴스



3. 학교 급식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 적용
2)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규정

여러분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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