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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중대형 화물차 보조금, 환경부, 미세먼지



미세먼지 주범 중대형화물차 조기 폐차보조금 770만→3000만원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국민체감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올해 친환경차 5만대 보급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2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출처: 구글



7월부터는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이 ㎥당 150㎍에서 100㎍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는 ㎥당 50㎍로 기준이 신설합니다.
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2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등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사업에 투입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은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도 만들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인 10월 중순~4월 말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힙니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대하고,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내년까지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총 35대 투입해 시범 운행합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분사 방식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건설 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에도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구글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친환경차 15만대를 여는 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도 제거되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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