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폭력, 악플러, 유튜버, 노출사진
2019.01.09 by Cherry Stone
윤창호법, 혈중 알코올 농도 구하는 법, 면허취소, 면허 정지, 음주운전
2018.12.18 by Cherry Stone
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는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9일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됬습니다. 출처: 디스패치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이슈 2019. 1. 9. 15:46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후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슈 2018. 12. 18. 16:40